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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하여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2-21 오전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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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대니얼 크라이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everything is possible as long as North Korea demonstrates that it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고 밝혔다. 또한, 크라이튼브링크 보좌관은 “북한은 2005년 9·19공동성명과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인 비핵화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비핵화의 길을 걸어 내려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과거에 없던 파격적인 제안이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절대로 (북핵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희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양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평양의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경제번영과 안정이 비핵화 경로에 놓여있으며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이다. 북한은 지난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박근혜-오바마)에 즈음해서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 12월 2일 외무성 담화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의 실제 당사자인 조(北)-미(美)가 전제조건 없이 마주 앉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은 1953년 7월 체결된 휴전협정을 대체하자는 것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언급돼 있지만 비핵화 전제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이 이렇게 서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①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극적이다.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등으로 연간 1억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2013.3.7) 11항 Bulk-Cash(대량현금) 금지에 위반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 돈이 WMD 개발에 전용(轉用)된다는 증거가 없다. 개성공단은 안보리 결의 이전의 사업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북한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은 북한군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매년 여러 차례 발사해도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재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 과거 미국 정부는 북한의 BDA은행 구좌(3천만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에 그토록 매달렸던 적이 있다.

  ②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이 이미 동의한 사안이다.

  남북 간에는 이미 추진 합의를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제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 합의문 제4항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뒤이어 2007년 11월 29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김장수-김일철) 합의문 제4항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2010년 1월 11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 제의에 대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스티븐 보즈워스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③ 북한 비핵화는 오마바 행정부(2009.1~2017.1)의 주요 정책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란·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로드 맵(Road Map)을 2008년 10월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외교대표부’ 설치 및 6자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2010년 ‘북미 정상회담’과 ‘3자(미·북·중) 혹은 4자(남·북·미·중)간 종전회담’ 진행→ 2012년 ‘미북 수교’와 ‘종전선언’ 완료라는 로드맵이다.

 그러나 북한의 2009년 5월 2차 핵실험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이란 핵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북한 핵문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핵의 시급성이다. 김정은이 12월 10일 수소폭탄 보유를 언급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사출시험을 금년 들어 2회 실시했다. 북한 핵무기 완성이 막바지에 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도 1년 남짓이다.

  ④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외형과 달리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이 이를 알지 못할 뿐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은 사실상 한미군사동맹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는 전쟁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전환(해체) 작업진도가 2013년 4월 기준 70%를 넘어섰다. 비록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전환 시기를 연기했으나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국가 간 약속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 1천7만 명이 서명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했으나 정부는 관심이 없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이 높다고 수시로 경고하고 있으나 한국군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다. 여기에 더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중국경사론’을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의 정책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안보정책을 재점검하여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든지 임금(달러)을 식량 및 경공업 차관 상환금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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