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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2-07 오후 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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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계와 군수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제주기지전대를 2015년 12월 1일 창설했다. 제주기지전대는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로 해군 3함대사령부 소속이다. 제주해군기지는 2010년 공사가 시작되어 2016년 1월말 경 준공될 예정이다.

  전체 49만㎡ 규모로, 부산기지보다 크다. 약 20여척의 함정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해군기지에는 육상의 제주기지전대 병력 500∼600여명, 제71기동전대와 제72기동전대, 잠수함전대 등 해상작전병력 2천500∼2천600명 등 총 3천∼3천200여명의 군인이 주둔하게 된다. 이들 군인의 가족까지 더하면 6천∼7천명이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게 된다.

 해군은 항만운영을 위한 함정 계류시험을 2015년 9월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상함과 잠수함 등 16개 유형의 함정 21척을 투입해 진행했으며 2015년 11월 26일 마무리했다. 2015년 11월 16일에는 해군의 최대 함정인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500톤)의 계류시험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기지가 완성되면 제7기동전단(71기동전대, 제72기동전대)과 잠수함사령부 산하 1개의 잠수함전대가 차례로 이전할 예정이다.

 ▲ 제주해군기지전대창설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장병 및 참석자들. ⓒkonas.net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장 변남석 해군준장은 “2015년 11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은 94%(항만 96%, 지상 87%)를 보이고 있다”며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부대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내년(2016년) 1월 말 또는 2월 초쯤 준공식을 거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건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예산 1조231억 원을 투입해 제주 강정해안에 함정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최초 소요는 1993년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반영됐고, 2007년 강정 해안이 부지로 선정됐다. 이후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이 결정됐고, 2010년 1월 항만공사에 착공했다.

 최초 소요제기부터 22년 만에 완공되는 제주민군복합항은 그 기간이 말해주듯 그동안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일부 반대 주민과 단체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가며 건설을 추진해왔다.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002~2005년 사이 해군은 100여 회 이상 간담회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고 2006~2007년에는 10여 회 이상 도민(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다. 또 입지가 강정마을로 선정된 직후인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평택(2함대)과 하와이 등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도 진행했다.

 특히 해군은 사업 추진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용과정을 거쳤다. 강정마을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과 의견수렴을 했다. 반대 측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설득을 시도하는 한편 제주도민과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요구를 수용해 2008년 9월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도 반대 측의 요구를 수용해 2009년 2월과 6월에 공동생태계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찬성·반대 측에서 각각 추천한 용역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2002년부터 2010년 1월 공사 체결 이전까지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해 9회에 걸쳐 7년여 간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월 항만공사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자체와 반대단체, 주민 등이 조건부 공사 중단을 요구해 탄력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해군은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지역주민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공익적 대민지원 등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했다. 감귤농사·육상환경정화·수중정화활동 지원은 물론 의료지원·법률상담·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 식당 12개소, 마트 5개소 등 마을 내 상권 이용을 활성화했고 마을회 임원진 등 반대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 함께 강정마을 자생단체별 간담회 및 교류도 활성화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민·강정주민과 함께하는 ‘민·군 어울림 행사’도 추진했다. 2015년 5월 2일 열린 어린이날 함정공개 행사에는 강정주민을 포함한 제주도민 2,660여 명이 참가했고 2015년 11월 10~11일 열린 해군창설기념 함정공개 및 시승 행사에도 580여 명이 참가했다. 더불어 지역 각계 인사로 구성된 제주민군복합항 발전자문위원회를 2015년 4월부터 운영해 갈등 해소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군은 앞으로 민군공동시설로 지어진 복합문화센터에 입점하게 될 분식점, 스포츠용품점, 세탁소, 편의점 등 13개 위탁운영 업소에 대한 입찰 우선권을 강정마을 주민, 대천동 주민, 제주도민 순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 해양안보박물관 조성, 민·군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발전사업도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강정주민과 화합·상생을 위한 대민소통 및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지역 농·수산물 구매 및 마을 내 상권 지속 이용, 진입도로 개설 등 군 주관 지역발전사업 이행 등은 물론 지역주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화·소통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북(從北)세력의 사주(使嗾)아래 기지건설 반대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민군복합항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반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붙어 있고 기지 정문에서는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미사가 매일 2시간씩 열리고 있다. 건설사업의 지연으로 손해를 본 삼성물산과 대림건설은 해군에 각각 2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청구했고 해군은 이에 따른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해 반대 시위 주도자 등에 대한 채증(採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이런 묵은 갈등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할 때 진정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도 법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소통에 끝까지 힘써 화합을 이룸으로써 내년(2016년) 1월 말∼2월 초에 열릴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은 민·군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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