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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마땅한 대가 치르도록 모든 실효적 수단 추진"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민관군경 총력안보태세 확립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1-21 오후 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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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대통령은 “오늘은 1968년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한지 꼭 48년째 되는 날”이라며 “돌이켜 보면 휴전 이후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진전이 좀 있을까 싶으면 다시 냉각되길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또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이나 기타 안보위험 상황 발생시에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민·관군·경 통합훈련도 더욱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의 지연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민·관·군·경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과 '통합방위태세 확립' 보고, 주체 불분명한 테러 발생시 대응방안, 북한 또는 초국가적 생물위기 대응방안, 국가주요시설 적 사이버공격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자와 각 광역시·도지사 등 총 230여 명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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