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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민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사건에 대하여

NLL 불법조업은 중국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북한군 협조 때문이다. 유일한 대책은, 서해NLL 이남 우리 수역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선포하는 것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6-08 오전 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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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민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2척(15톤, 22톤)을 나포하여 해경에 인계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5일 새벽 연평도 어민이 연평도 북방 NLL 부근에 있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3분쯤 연평어선 19척이 조업 차 연평도를 출항했다.

 어민들은 연평도 북단 NLL에서 남쪽으로 0.3해리(약 560m) 떨어진 지점에 중국어선 80여척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본 우리 어선들은 오전 5시6분쯤 조업 허가구역(연평어장)을 벗어나 중국어선을 향해 다가갔다.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 단속반인 줄 알고 도망을 갔다. 우리 어민들은 오전 5시23분쯤 선박에서 잠을 자다 우리 어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2척을 나포해 연평도 당섬으로 입항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중국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선원이 있었지만 야간 조업을 마치고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해군은 어민들의 돌발 집단행동이 발생하자 고속함 4척과 고속단정 3척을 NLL 인근으로 기동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특공대 고속단정 1척을 보내 우리 어민과 중국어선을 분리했다.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지점은 NLL 남방 해역이지만 우리 어선도 안전문제 때문에 조업이나 항해를 할 수 없는 조업 통제해역이다. 연평도 어민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것은 2005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중국어선 선장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이들은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시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GPS항해장비 항적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소라 등을 어획한 혐의다. 선장 2명은 모두 영해 침범 혐의와 불법조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조업 어선의 선장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연평도 어민들이 2005년에도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한 적이 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며 “어민들에겐 앞으로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 가지 않도록 훈계 조치하고 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민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이유

 연평 어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이유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탓에 ‘꽃게 불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꽃게어장인 연평도의 꽃게 어획량은 2009년 295만 kg에 달했지만 2010년 242만 kg, 2011년 225만 kg, 2012년 189만 kg, 2013년 97만 kg까지 떨어졌다. 2014년 137만 kg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5년 다시 117만 kg으로 줄었다. 특히 올봄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선원 월급도 밀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평도 어민 A씨는 “정상적인 꽃게잡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눈앞에 중국어선들이 나타나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조업을 포기하고 중국어선을 잡으러 갔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중국어선의 NLL 수역 불법조업 실태

 연중 조업하나 백령·대청·연평도 해역에 꽃게어장이 형성되는 4∼6월, 9∼11월 매년 6개월간 집중적으로 NLL 주변수역에 나타나 꽃게·범게·조개류·까나리 등을 싹쓸이한다. 저인망 그물로 해저 바닥을 훑어 치어(稚魚)까지 잡아간다. 4월부터 중국어선이 증가해 일일 평균 어선 수는 216척에 달한다. 연평도 북방해역이 141척으로 가장 많고 소청도와 백령도 북방해역에도 각각 43척, 32척이 조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NLL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어선(봄어기 기준)은 2013년 1만5천560척, 2014년 1만9천150척, 2015년 2만9천640척 등 2년 만에 100%가량 급증했다. 이들 어선의 대부분은 서해5도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랴오닝성 동북 3항(다롄·동강·단둥) 선적의 10∼60톤 중소형 어선이다. 어물운반선까지 동원하여 어획한 수산물을 바로 이송한다.

 중국어선의 서해NLL 근해 조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백령도 북방의 북한수역으로 진입한다. NLL선을 따라 동·서로 이동하면서 조업한다. 어장이 좋은 수역에 도착하면 주간에는 북한수역에서 가박(假泊)하여 잠을 자고 야간이 되면 NLL 남쪽 우리 수역으로 넘어와서 조업한다. 최근에는 수심이 얕아 우리 고속정이 접근할 수 없는 우도(牛島) 근해와 강화도 인근 한강하구 비무장수역까지 진입한다. 이들이 조업하는 우리 수역은 NLL과 우리 어선의 조업통제선 사이로 어업이 금지되어 어자원이 풍부한 보고다. 고기 산란장이고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이다.

 NLL근해 불법조업은 모두 북한해군의 비호(庇護)하에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 군부가 입어료를 받고 중국어선에 비표를 발부한다. 중국어선 조업실태 파악을 위해 2008년 5월에 연평도에 왔던 중국관리가 확인해준 사실이다. 중국어선은 북한군에 척당 1000만원(2013년 자료)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北노동당 비서는 북한해군 제8전대장(사곶, 대령급)이 입어료 등으로 연간 1억 달러를 쉽게 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함정은 중국어선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핑계로 NLL을 수시로 침범하면서 정탐행위를 하고 있다.

해경의 중국어선 나포작전

 NLL 해역에서는 해경 항공기·헬기 투입이 불가능하여 입체적 단속이 어렵고 북한 해안포 사격권에 늘 노출돼 있어 단속에 제약이 많다. 중국어선은 이런 남북대치 상황을 교묘히 악용하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중국어선은 NLL선을 넘어와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정이나 해군함정이 접근하면 바로 북한수역으로 도주한다. 이러다가 우리 함정이 남하하면 또 살며시 남하하면서 불법 조업한다.

 나포작전은 이렇게 한다. 해경정이 고속보트(RIB)에 특공대를 태워 중국어선에 접근시킨다. 해군함정과 해경정은 근접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창, 도끼와 낫으로 우리 특공대를 무자비하게 살상하려 한다. 그리고 해군함정의 근접지원이 없으면 해경정이 NLL수역에서의 작전은 불가능하다. 北경비정이 NLL북방에서 무장이 약한 우리 해경정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군 고속정편대와 해경정이 한 팀이 되어야 중국어선 나포가 가능하다. 해경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5월까지 연평도에서 18척, 대청도에서 13척, 백령도에서 1척 등 서해5도 해역에서 2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어선의 NLL 불법조업은 3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갖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다. 중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북한군의 협조 때문이다. 유일하게 남은 대책은, 국방부가 서해NLL 이남 우리 수역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북한 및 제3국 선박은 ‘군사통제수역’에 진입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식별 선박은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야 중국어선의 서해NLL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수역에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북한군도 과거 ‘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한바 있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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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isan(taek5625)   

    30년동안이나 계속되어온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해왔으니 중국 자기나라 앞바다인양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뭐하는지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것아니야

    2016-06-08 오후 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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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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