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은 29일(현지시간) 국제한국학회(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와 한미안보연구회가 미국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공동 주최한 한반도 안보위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前 원장은 “10년 이내에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해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까지 보유하는데 중국은 북핵에 관해 위선적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에 점점 더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前 원장은 “북한이 지난달 7차 당대회에서 마치 핵 우선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 같다”며 “북핵 위협의 증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前 원장은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의 효율성에 대해 신뢰하지만, 핵우산이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은 북한이 얻는 ‘핵 그림자 효과’”라고 지적했다.

 ‘핵 그림자 효과’ 전략에 대해, 그는 실제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발사체 관련 기술을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과 관련해선, “과거 25년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압박과 방조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수 일 내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과 관련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중국과 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가 대북 강경 노선으로 결집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고든 창 씨는 다만, “중국은 최근 악화된 북중 관계 속에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북한의 외교 핵심 실세인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중국을 전격 방문해 중국의 외교적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중국은 대북 제재를 더욱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