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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사드는 국가생존과 국민 안위를 위해 하루속히 배치되어야 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8-12 오전 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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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 사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매일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 번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라 사드 배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2023년까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갖추지 못한다. 당장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다행이 미국이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미국 돈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다. 그런데 야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야권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

 결론부터 정리하면 사드가 미국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려되었던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군이 사드 레이더 보다 전자파가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1000km, 이스라엘제)를 도입하여 중부권에 배치할 때 야당은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 군이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여 2015년부터 개발에 들어간 L-SAM(사드급 미사일, 2023년경 배치예정)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 사드 레이더(600~800km)가 중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사드를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고 러시아는 준(準)동맹국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보복이 두려워 반대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경제를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나라는 없다.

 야당이 집권했던 10년(1998.2~2008.2)간의 안보정책과 이후 미국 관련사건(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한미FTA 반대 시위)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망 논의 시작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 때부터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의식하여 MD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김대중 정부(1998.2~2003.2)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일명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알고도 많은 대북지원(현금과 물자)을 했다. 국방정책도 영향을 받았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2003.2~2008.2)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대중정책을 계승했다. 더 많은 대북지원을 했다. 2003년 7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북한이 2006년 7월에 탄도미사일(7발)을 발사하고 10월에 핵실험(1차)을 했음에도 대북지원은 계속되었다. 정부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북장관급 회담에 나온 북한 대표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대북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사일방어망을 갖추지 않았다. 2007년에 진수된 이지스함은 탄도탄요격미사일(SM-3, 미국제)을 탑재하지 않았다. SM-3가 MD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지스함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후 건조된 이지스함 2척도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다. 2008년에 공군이 독일에서 구입한 중고 패트리어트미사일(PAC-2)은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다. 당연히 PAC-3을 구입해야 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탄도탄요격능력을 갖추지 않기로 한 정책 때문이다. 미일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더해 노무현 정부는 2004년에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한미동맹 재조정 정책을 추진했다. 한·미 국방부장관은 2007년 2월에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전작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의 탈(脫) 한미동맹, 친중·친북 정책의 일환으로 불린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마지막까지 안보상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많은 한·미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박지원 “노무현의 전작권이양은 미군 철수 목적”,『뉴데일리』,2011.2.4). 그리고 로널드 그리피스 前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2013년 11월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전 차장은 “미국은 현재 미군 기지를 전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문제는 미국 본토의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으며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은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보다는 지역구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본토 내의 기지를 지켜내는데 신경쓰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압력이 미국의회로부터 더욱 증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前육참차장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첫 수순”,『연합뉴스』,2013.11.18). 실제로 2005년~2007년에 주한미군 약 1만 명(37000명→28500명)이 철수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 1007만 명이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서명에 동참(2010.5.25 목표 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작권 전환의 근저에는 미국 지원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가방위를 한다는 개념이 있다. 미일 MD의 사드, SM-3 도입은 애초 고려대상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2010.3.26)을 당한 후 미국과 협상하여 전환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2013년 1월~4월 전쟁위기 조성으로, 미국과 협상하여 2014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이 전제조건은 한미 정부의 일방이 충족되었다고 하면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2008.2~2013.2) 시절인 2008년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국가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과 시민단체가 모여 2008년 5월 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어 시위를 벌였다. 경제적으로 약 3~4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미시위로 인해 한미동맹이 많이 약화되었다. 상당수 시위대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의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1년에 발생한 한미FTA 반대시위에 야당(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를 했다. 한미동맹이 많이 손상되었다. 이후 한미FTA는 한국에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미국에 불리한 한미FTA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드는 국가생존과 국민 안위를 위해 하루속히 배치되어야 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트럼프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는 전작권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사드반대와 전작권 전환을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前) 대표는 2016년 6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반대의원 6명의 중국방문(2016.8.8~10)을 저지하지 않았다. 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인지,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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