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관영언론을 통해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 핵과 미사일 발사에는 침묵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거론하고 경제보복을 언급하며 내정간섭 수준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저의를 밝히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사드와 중국안보를 주제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저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발제 논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박휘락 교수는 “일부 인사들이 명‧청 시대 사대부처럼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여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려 하고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초기부터 단호하게 사드배체를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를 일축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하더라도 중국이 한-중 관계를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그 이유로 “중국 내부에서도 사드가 자신들이 우려하는 정도의 전략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반대명분도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대성 박사는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이 ‘창(創)’ 이라면 한국의 사드배치는 일종의 ‘방패’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강조해 왔던 중국이 핵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문제에 초강수 협박을 동원하고 있다”고 중국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고압적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저의에 대해 ►우리에게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을 강요하면서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을 미국진영에서 이탈시켜 중국진영으로 복속시키기 위해 ►북한의 핵 카드와 불량국가 정권 속성을 중국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최첨단 장비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유동열 원장은 “안보주권 수호차원과 아울러 논란의 빠른 종식을 위해 사드배치를 연내에 완료하여 우리내부의 중국 종속세력과 종북세력 및 이를 비호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언론인들을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편집위원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사술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며, 중국의 심리전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한국이 그토록 바라는 자주외교를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지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정봉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적극 요청하고, 북핵 위협의 효율적 제어수단이 없을 경우 전술핵 배치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