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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 9.13)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09-13 오전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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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동북아 순방 외교의 주요 내용/성과
①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주빈으로 참석, 한‧러 정상회담(9.2~3)
    • 한국은 러시아 9위 교역국, 33억불 투자, 교역규모 250억불 수준
    • 박대통령 기조연설, 극동지역 투자/개발 협력 방안 제시
    • 러시아는 극동지역개발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기대
    • 정상회담 시 기존 협력과제 점검, 산업/과학기술 협력 강화
    ※ 양국 정상은 북핵/미사일에 대한 유엔의 제재 의견 일치
②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참석, 시진핑 주석 등과 정상 외교(9.4~5)
    • 회의 주제는 “저성장 극복, 철강 수급 조절, 금융안정, 교역확대 협력” 등
    • 박대통령은 한국의 경제혁신 모델 소개, 자유무역 확산활동 발표
    •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국의 THAAD 한반도 배치 반대 표명
    ※ 국제정세 심각, 경제위기, 동북아 불안정 상황 양국 간 공동 이익 추구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위협 제거 시 THAAD 불필요, 조건부 배치론
    ※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역 안정 훼손,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 필요
③ 라오스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한‧미, 한‧일 정상회담, 라오스 공식 방문(9.6~9)
    • 한‧미간 대북제재 강화, 북한도발 자멸 초래 경고, 중국 역할기대 의견 일치
    • 미대통령 오바마는 북한 핵/미사일은 동북아 전체에 위협 주장
    • 한‧일간 위안부 문제 등 예민한 문제 회피, 북핵 제재 등 국제문제 의견 일치
    • 한‧라 정상회담은 메콩강 개발, 철도건설, 에너지, 의료 등 인프라 구축 참여, 차관제공 등 합의
    ※ 라오스 신지도부와 신뢰관계 구축, 호혜적 동반자 관계 발전 기대
❏ 북한 김정은의 5차 핵실험이 노리는 내막, 위협, 전망
① 북한 핵실험의 경과

구 분

2006.10

2009.5

2013.2

2016.1

2016.9

지진규모

3.9

4.5

4.9

4.8

5.04

사용원료

플루토늄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분석중

추정위력

1KT

3~4KT

6~7KT

6KT

10~12KT

사전통보

4시간전 중국

30분전 중‧미

14시간전 중‧미‧러

미통보

미확인

    ※ 제1차(2006)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 제2차(2009)는 이명박 정부 압박, 제3차(2013)는 권력교체기
    ※ 제4차, 제5차는 국제적인 대북제재 저항, 핵능력 과시
② 북한 김정은 집단의 핵 개발 역량과 위협 평가
    • 북한은 핵탄두 위력 판정 위한 핵폭발 실험, 표준화/규격화 추진
    • 핵탄두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고성능 탄두 적정량 생산 능력 구비
    • 최근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핵탄두 운반 체계 완성, 타격능력 보유 주장
    ※ 북한은 10KT 정도 위력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기존 핵보유 국가들은 북한을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평가 예상
    ※ 북한은 핵개발 지속/보완, 정치적 목적 위해 실험 계속
③ 북한이 9월 9일 핵 실험을 감행한 저의/전망
    • G20회의 등 국제적인 제재에 저항/반발, 역량 대외 과시
    • 체제 안정 도모, 핵/경제 병진노선 자신, 정권수립일 축하/충성 확보
    • 대미 공세, 대통령 선거 시기 이용, 핵보유국 지위 인정요구
    • 한국의 북한 붕괴 우려 일소, 남남갈등 유도, 남북관계 개선 압박
    ※ THAAD배치 필요성 확인, 친북진보세력 입지 악화, 남북 관계 경색
    ※ 한반도 비핵화 폐기, 한국 핵개발 필요성 제기, 한‧미 연합 핵운용 체계 구축 주장
❏ 安保 활동방향
    ❍ 국제회의 참가 시 정상외교 병행 추진의 성과를 이해하고 전파
    ❍ 북한 핵실험은 국제적 상궤를 벗어난 무모한 행위, 한민족 자주성 상실/공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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