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에도 중국 입장 변함없을 것”
북-중 교역, 유엔 대북제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입장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12일 ‘대북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북핵관련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제재를 가능한 최소한 지켜나가면서 미국이나 그 밖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대북제재 테두리 밖의 대북교역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북중교역을 막을 만한 마땅한 대북제재는 현재로서는 없다며, 실제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내부에서 연료용 기름을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연료수출입 중단이 효과적일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과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수출은 유엔 대북제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RFA)방송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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