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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 요구해야

이스라엘 수준까지 국방비 부담 올려야 한다. 국방비 증액 없이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9-14 오후 1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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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방부)가 2017년도 국방예산으로 전년(38조7995억 원) 대비 4% 증액된 40조3347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 정부안 가운데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조1590억 원, 병력과 현존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8조1757억 원이다.

 황인무 국방부차관은 9월 6일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은 최근 북한도발 등 안보상황과 정부의 안보의지를 반영해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은 4%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편성의 중점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보강하고 현존전력 발휘를 최상으로 보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는 당초 국방부가 2016년 3월 30일 발표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 예산 증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대상기간 5년간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226조5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153조1천억 원(67.6%)으로 연평균 3.9%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3조4천억 원(32.4%)으로 연평균 7.3% 증가로 계획됐다.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한편 국방부는 2017년도 국방예산과 관련,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대형사업 소요 등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5.6%(방위력개선비는 9.0%)로 설정했다.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9.9)과 탄도미사일(스커드 ER) TOT발사(9.5) 성공에 따라 긴급 소요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는 화급한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당장 사드를 긴급 구매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지스 구축함(3척)의 SM-2를 SM-3로 교체해야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프랑스 등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SSN)을 임차 또는 구매해야 한다.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 우리 군은 북한 핵실험(9.9)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지를 천명했으며, 핵무기로 위해(危害)를 가해오면 북한 지휘부를 직접 응징·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호영(육군중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9일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또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독자적인 능력을 확충하고, 작전수행체계와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특히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기존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제1축은 킬 체인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 발사대와 관련 고정시설 등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다. 이를 위해 지상·해상·수중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미사일 전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우리 군의 능력은 탄도·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도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확보했다. 군은 추가적으로 정확도를 향상하고, 고(高)위력의 탄두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북 우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2축인 KAMD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하는 대(對)탄도탄미사일체계다.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구축함, 패트리어트 등을 전력화해 수도권과 주요 비행기지를 포함한 핵심시설의 탄도탄 탐지·방어능력을 보유했다. 이와 함께 패트리어트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있다.

 제3축인 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危害)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해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보복하는 체계다. 이를 위해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미 추진 중인 1축 및 2축 체계의 완성시기를 2023년보다 앞당겨야 한다. 3축(KMPR)을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전력 증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북 열세인 재래식 전력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재래식 무력도발(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전자전/사이버전 공격 등)을 자주 해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어느 국가도 도와주려 나서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 현실이다. 이는 자칫 핵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재래식 무기 전투력지수는 북한 대비 80%로 위험수준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런 추가 소요를 반영하여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 사실 우리 국방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014년 한국 국방비(Military balance 2014 기준)는 GDP의 약 2.4% 수준이다. 미국 3.3%, 러시아 3.4%, 이스라엘 6.6%에 비해 낮다. 우리 경제력(세계 10대 경제대국)은 GDP의 3% 이상 국방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이스라엘 수준까지 국방비 부담을 올려야 한다. 국방비 증액 없이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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