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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협 대비 국방비 연 5% 증액이 적정”

국방부, 국방비 홍보책자 발간...GDP대비 2.4%, “다른 분쟁 · 대치국 비해 국방비 낮아”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6-13 오전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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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13일 발간한 ‘국방비 홍보책자’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364억 달러로 GDP 대비 2.42%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군사적으로 주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인용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각국 GDP대비 국방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12.95%, 이스라엘 6.22%, 요르단 4.20%, 러시아 4.18%, 미국 3.33%, 파키스탄 2.75% 등보다 국방비 비중이 낮은 반면 대만(1.98%), 중국(1.28%), 일본(1.00%) 등보다는 높았다.

 또 홍보책자에서 국방부는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동북아 주변국의 군비경쟁 가속화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국방에 대한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최근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2년 5%, 2013년 4.2%, 2014년 4%, 2015년 4.9%, 2016년 3.6% 등으로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절대액 기준으로는 독일에 이은 세계 10위다. 그러나 병력 1인당 국방비는 5만8천 달러로 세계 48위 수준으로, 1위인 미국(43만3천 달러)의 13.4%에 그쳤다.

 국방부는 책자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북핵 · 미사일 대비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F-35A 전투기 등 첨단전력 확보, 간부 중심 병력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2017∼2021년)간 연평균 5%의 국방비 증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홍보책자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 전자책으로도 게시된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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