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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국방비 왜 중요한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국방비 세미나’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6-23 오후 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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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력 개선 투자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방비 결정 규모의 4가지 변수인 안보환경, 국방정책, 재정부담 능력, 정권의 정책의지 등으로는 국방비 감축현황이 설명이 안된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장관 김관진)가 주최하고, 한국국방연구원(원장 한홍전)이 주관하며,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국방비 세미나’에서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위협을 인식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국방비 변화 추이를 설명했다.

 ▲ 국방부가 주최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이 주관하며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국방비 세미나’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열렸다. ⓒkonas.net

 김 교수는 ‘주변국 군사력 건설 및 국방비 변화 추이와 한국의 대응방향’ 발제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의 국방정책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힘은 줄어들고 중일러의 군사력과 북한의 WMD 능력은 강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동맹국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군사력 건설과 함께 4/5차원의 미래전 준비 및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요 분쟁·대치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평균이 4.9%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방개혁 2014~2030’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의 시퀘스트 영향으로 작계 5027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과 일본의 국방비를 초월할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는 경제여건과 무관하게 GDP 대비 3% 이상의 국방비 증액이 예상되고, 북한의 실질 국방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주변국의 국방비 변화 추이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으로, 동아시아 군사협력 강화, 자주국방 역량 강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도발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 구비, 국방 R&D 강화, 주변국 위협에의 대비를 들고, 적정 국방비 확보를 위해 국방이 관련 행위자들이 미래 안보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해 고위험 국가에 걸맞는 국방비와 군사력 건설비를 확보하고 계획된 군사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부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 백재옥 연구위원이 ‘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 효과’ 발제에서 국방비 지출효과, 국방연구개발 효과, 방산수출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백 연구위원은 “국방비의 생산유발계수는 1.684(국방비 1,000원을 지출하면 1,648원의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0.782(국방비 1,000원을 지출하면 부가가치 782원 발생), 고용효과는 10억 원 당 12.3명”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도 국방비 34조 4,970억 원을 기준으로 58조 929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6조 9,77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424,300여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국방연구개발(R&D)의 생산유발계수는 2.224이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47로, 2013년도 국방R&D 예산 2조 4,471억 원을 기준으로 할때 5조 4,42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 5,83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연구개발의 성과가 반영된 방산 수출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5%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2013년 34억 달러, 누적 100억 달러를 달성해 국산화율을 고려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총 수출액의 70% 내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도 방산 총 수출액 3조 8,314억 원을 기준으로 2조 6,819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다고 분석했다.

 백 연구위원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 안보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적정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 안보상황에서 국방에 투입하지 않을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인터넷(www.ustream.tv/channel/kormnd/)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생중계 창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세미나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누리꾼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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