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17.3조원 규모의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2천억원대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방예산은 2천174억원으로, 이에 따라 올해 국방예산은 34조3천453억원에서 34조5천627억원으로 증가됐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국방예산 분야는 핵･미사일 등 최근 점증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한 대북억제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93억원), GOP 대피호 구축 및 포상 유개화(737억원), 접적지역 경계시설 보강(354억원) 등 시설공사에 1천184억원, K-9 자주포(600억원), K-10 탄약운반차(170억원),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85억원)와 함대함유도탄(86억원), 화생방장비·물자(49억원) 등 무기체계 보강에 99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방부는 당초 4천억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일자리 창출 등 추경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시설공사와 국내 도입 전력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국방비가 늘었고, 해외 무기 구매사업은 증액대상에서 배제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