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에 대해 궁금하면?
국방부가 적정 국방비에 대한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방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국방비 홍보책자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 ‘우리 군의 미래상’,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등 세 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 부분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 동북아 주변국의 군비 경쟁 가속화와 경직성 경비에 국방비 증액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국방비의 현실을 기술했다.
‘우리 군의 미래상’ 부분에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 전력증강 사업과,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병 복지 사업들을 각종 지표와 함께 제시했다.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와 다양한 군 복지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7%씩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와 함께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부족한 재원 확충,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국방부와 군의 노력, 국방비 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책자는 그래픽을 활용해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국민들에게 제시하였으며, 각종 국방예산 통계자료를 부록으로 실어 자료집으로서의 활용도도 높였다.
국방 홍보책자는 국방 관련 기관 및 국회, 언론사, 시민단체, 학계 등에 배부되며, 국방부 누리집 간행물 부분에 전자책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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