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6일 해외주둔 미군 6만-7만명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본토로 철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반적인  계획을 말한 것이지만, 그 속에 특히 주한미군의 숫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규모 및 시기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어느정도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측의 반박을 유발함으로써 오는 11월 2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본격적인 대선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협상중인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6만-7만명의 감축규모와 10년이라는 감축 기간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양국의 협상이 그만큼 구체적으로 좁혀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측 운신의 폭을 보다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국방전문가는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며 미국민에게 우리 군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지 모르나 군사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시 대통령이 구체적인 본토 철수 미군 병력 숫자와 기간을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추진해온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 협상 결과를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려준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병력 1만2천500명의 감축 방침과  관련 "한국과 긴밀하고 주의깊게 협의중"이라면서 "병력 감축 숫자보다는 전체적인  지역안보의 능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측은 이날 부시 대통령의 발표 직후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앞으로 이 문제가 미국 대선의 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 후 민주당측을 대표해 CNN에 출연한 리처드 홀브루크 전  유엔대사는  "독일과 한국에서 미군을 감군하는 것에 대해 독일과 한국측은 매우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이는 또 하나의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미국의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짜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북한과 미묘한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병력을 철수할 수 있느냐"며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표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 웨슬리 클라크 전(前)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해야할 중대 시점에서 미국의 한반도 수호 의지가 약화됐다는 위험한 신호를 북한측에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의 발표는 이처럼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에 대해 민주당측의 반박과 비난을 유발했다. 이 문제는 민주당측의  비난 수위 등으로 볼 때 앞으로 대통령 후보간 TV 토론에서도 안보 이슈중 하나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도 이에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할 것으로 예상돼 케리 후보측의 구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주한미군 감축시한 1년연장, 핵심전력 철수도 2006년이후로 연기토록 요청 방침

한편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당초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병력과 장비 감축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주한미군 병력이 핵심장비와 함께 2005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빠져나갈 경우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합참이 최근  분석한 결과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 감축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한국측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계획이다.

감축인원 1만2천500여명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는 시한을 미측이 통보한 2005년보다 1년 늦춘 2006년 이후로 하고 AH-64D 아파치 공격용 헬기와 다연장 로켓(MLRS) 등 핵심장비도 그때까지는 줄이지 말도록 미측을 적극 설득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와 기갑전력 및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보유해온 아파치 헬기와 다연장 로켓이 감축될 경우 한국군이 이를 대체할 전력을 당분간 확보할 수 없다는 합참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FOTA에서 아파치 헬기 1개 대대와 미2사단 포병여단 소속의 MLRS 1개 대대, M-109A6 자주포 대대, 화학대대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미군 재배치와 일본의 입장

한편 일본은 해외주둔 병력 6만-7만명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군재배치 계획에도 불구, 주일미군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된다는 데 고무된 분위기다.

미국은 주일미군을 동아시아의 사령탑으로 격상시킨다는 전략적 구상에 따라 사령부 기능 이전 및 통합을 이미 일본에 타진했으며 일본 정부내에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미국은 주일미군의 사령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토에 있는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옮기고 도쿄(東京) 요코다(橫田)에 있는 제5공군사령부와 괌의 제13공군사령부를 통합하되 사령부 기능은 요코다에 두는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다.

일본도 "전세계적인 차원의 전략 일환인 만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병력 감축에도 불구, 주일미군의 위상과 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되는 등 아시아 주둔 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더라도 "유사시 필요한 부대와 전력을 긴급배치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청의 한 간부는 "미군재배치에도 불구, 북한  등에 대한 `힘의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억지력도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의 이번 해외주둔 미군 감축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등이  감축되더라도 ▲미군이 대규모 전력을 단시간내에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한국군의 전력도 향상됐기 때문에 미군재배치가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7월에 열린 미.일  외무.국방심의관급회의에서  ▲미군기지가 몰려있는 오키나와(沖繩)에서 해병대 병력 일부를 본토로 분산 배치하고 ▲소음문제가 심각한 가나가와현 아쓰기(厚木)기지의 야간이착륙 훈련을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로 옮기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이전 장소로 거론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령부 기능 이전 및 통합을 제외한 주일미군 병력의 일본내  재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오키나와 후덴마(普天間) 기지 반환문제를 논의할 때 설치했던  미.일특별행동위원회(SACO)와 같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