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일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조선일보의 유용원 군사전문기자가 GSOMIA는 정보의 공유에 초첨이 맞춰져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5일 유용원 기자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GSOMIA는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기자는 특히, GSOMIA의 정보 공유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군사정보 직거래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진 배경에 대해, 유 기자는 “북한 정보 전반에 대한 공유 필요성이 생겨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기자는 “인간정보, 우리가 ‘휴민트’라고 하는데 고위급 탈북자를 통한 인간정보는 확실히 우리가 일본보다 강하다. 그런데 대잠수함 초계기라든지 정찰위성이라든지, 이지스함을 통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통신감청정보라든지, 조총련계를 통한 인간정보도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유 기자는 “한민구 장관이라든지 정부 수뇌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국회 국방위 등에서 해왔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이번 협정을 정부가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GSOMIA 체결을 서두른 배경에 대해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추정했다.

 유 기자는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굉장히 중시한다”면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이 반드시 미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속된 말로 ‘좀 번거로운 경우가 많다’, ‘불편한 경우도 많다’, 이런 면에서도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SOMIA 체결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별개 차원의 문제”라고 유 기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한일 간에 추진되는 것은 정보교환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 인근에서 작전하고 이런 것은 작전과 관련된 사항이다. 그래서 별개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