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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해야

한·일 GSOMI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이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9-21 오전 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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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18일 한·미·일 3자 회담 후 별도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양국 간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4월 방송에 출연해 한·일간 GSOMIA 체결과 관련, “북·핵·미사일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GSOMIA은 체결국에 비밀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제3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협정이다. 한국은 현재 32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의 체결국도 60여 나라에 달한다. 한·일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일본의 재무장(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여론과 밀실 추진 논란이 겹치면서 무산됐다.

 현재 두 나라는 미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한정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9.9),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군은 북한이 서해5도·DMZ 공격 등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GSOMIA이 거론된 데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협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 군대에 의해서 식민지 병합을 경험했다”며 “일본의 진실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거나 혹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가 교환되는 이런 군사협력은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군사협력을 하겠단 것인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드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 교환해 한미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일) GSOMIA은 아직 때가 아니다. 국민감정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슬금슬금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시키지 말길 바란다. 이 문제만큼은 더민주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일 GSOMI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수시로 협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1년 내 완성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핵무기 20여발, 탄도미사일 1천여기, 이동식발사차량(TEL) 200여대로 무장하고 있다.

 핵·미사일은 우리의 정보 능력이 미치지 않는 북한의 후방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다. 우리는 2023년경까지 이에 대한 정보 수집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때까지 미국과 일본의 전략정보가 필요하다. 미국은 정보 획득을 위해 KH-12정찰위성, DSP조기경보위성, 고고도무인정찰기(Global hawk)와 U-2정찰기, X밴드 레이더, 이지스함 등을 투입하고 있다. 이것으로 부족하여 일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정찰위성 6기, 이지스함 6척, 대잠초계기(P-3C, P-1) 100대, EP-3전자정찰기 등 많은 정보수집 수단을 갖고 있어 우리가 얻을 정보가 적지 않다. 일본은 한국에는 없는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의 TEL 움직임도 24시간 감시중이다. 특히 일본은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지능력이 우수하다. 우리가 일본 정보를 받을 경우 북한도발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보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체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리고 GSOMIA로 인해 일본 군사력이 다시 한반도로 진출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우려는 지나친 과장이다. 우리는 북한의 준(準) 동맹국인 러시아와 2001년에 GSOMIA을 맺었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게도 2012년에 먼저 제의해 놓은 상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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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kwon3890)   

    위기는 위기인데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음도 슬프고 이나라 저나라에 의지해야하는 상황도 슬프다. 크나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우리는 너무 안일한 세월을 보냈다.

    2016-09-22 오후 3:29:06
    찬성0반대0
  • dldn4177(didn)   

    우리의 정보 능력이 부족 하면서도 독자적 국방 운운 하는건 누구야?

    2016-09-22 오전 9:14:40
    찬성0반대0
1
    2019.1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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