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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급하게 가기 보다 美 대선 상황 보면서 준비해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압박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1-01 오후 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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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이 지난 2012년 밀실협상 논란 끝에 무산됐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논의를 1일 일본 도쿄에서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의 국가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신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이라든지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우리가 급하게 가기 보다는 미국의 대선 상황을 보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신 대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상대가 요구하는 걸 다 주고, 우리가 가진 패스워드를 비롯한 모든 군사 기밀을 가르쳐주는 이런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안, 예를 들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공유하는 등 서로간의 이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유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되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해지고 활동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우리 헌법 60조를 예로 들었다.

 신 대표는 “헌법 제60조에 우리 국회가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가 한국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적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가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동의 없이 우리 한국에 들어 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일각에서 중국에 맞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역할론에 밀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신 대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위협을 감수할거야, 독자적으로 해 볼 거야’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약하고 북한의 핵위협은 너무나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두정찰기라고 조그마한 감청정찰기 4대뿐인데, 일본은 백두정찰기보다 한 3배 이상 큰 EP3라고 하는 정찰기가 한 20여대가 있다”며 일본의 뛰어난 감청능력을 언급했다.

 그는 “365일 거의 전천후 24시간 북한 전역을 통신 감찰하는 능력을 가진 게 일본”이라며 “우리의 열악한 아주 약한 감청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수한 감청장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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