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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

러시아 정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로 명명한 대통령 명령 729호 공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1-02 오후 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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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VOA는 이날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로 명명한 대통령 명령 729호를 공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VOA에 따르면, 대통령령 729호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시행령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세부 항목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군 작전능력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 장비의 이전과 판매가 금지됐다.

 또 북한 영토에서 로켓 연료와 항공기 연료를 제공하거나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한됐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이 있는 러시아 내 북한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또 북한 은행이 러시아에 사무실을 내는 것도 금지됐다.

 아울러, 대통령령에는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화 2천 달러가 넘는 시계와 요트, 스노모빌이 금지품목에 포함됐고 수정 제품과 운동용품, 당구용품, 수영장 관련 물품도 금지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식량과 의약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의 발효에 따라, 러시아 정부 부처들은 새해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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