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잔 장명진, 이하 ‘방사청’)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수품 조달 애로품목 해소와 교도작업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희망이음사업’으로 이름 붙인 이 사업은 국방 분야에는 조달애로 품목의 적기 확보 및 국방예산 절감을, 교정 분야에는 전문 기술습득 기회 제공을 통해 수형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상호 윈(WIN)-윈(WIN) 효과가 기대된다.

 그 동안 방사청은 다품종, 소량, 소액 군수품의 경우 기업이 입찰참여를 기피하여 수차례 유찰 후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수가 총 계약대비 15%에 달했다. 최근 3년 국내계약건수 6,126건 중 유찰돼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918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경쟁계약 대비 평균 10.3% 고가로 계약을 체결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고, 계약 행정기간 증가에 따른 적기조달 제한의 주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962년부터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형자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양 기관은 이러한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희망이음 사업’을 진행, 기존 실적가 대비 2015년 1.6억원(30%↓), 2016년 1.3억원(39%↓)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한 예산은 부족한 수리부속 확보에 재투자하여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희망이음사업’의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 손형찬 고위공무원은 “업체들의 입찰 기피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품 중 교도작업을 통해 조달 가능한 품목들을 엄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달원이 다수이거나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일반경쟁을 통해 조달하여 기존 군납 참여 중소기업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망이음사업이 성공적인 부처간 상생·협력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학성 고위공무원은 “교도작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6년 7월 교도작업분야에서는 최초로 ISO 9001(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체계) 인증을 취득했고, 올해부터는 한국표준협회가 ISO 9001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 품목을 수형자들의 기술숙련 및 사회복귀가 용이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과 법무부는 올해 희망이음사업을 통해 약 3억 9천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