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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신중해야

국제사회 대북제재 등 고려, 신중히 결정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6-05 오후 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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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출범(2017.5.10)하자 대북지원을 위한 활동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정부가 남북 간 민간교류를 중단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어 31일에는 6·15 남측위원회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또 통일부는 지난 2일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 종교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8건을 추가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촉이 승인된 민간단체는 10개로 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대북접촉이 승인될 단체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어린이어깨동무’ 등 대북인도지원단체 2곳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평화 3000’,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등 종교단체 6곳이다.

 이 단체들은 북측과 팩스나 이메일, 제3국 접촉 등을 통해 사업을 논의한 뒤 방북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5월 14일과 21일, 29일 세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붙여 전임 정부에서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이 만든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 세계경제 지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를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고 지난 5월 25일 밝혔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을 재개해도 되는 것인가?

 지난 20여 년 대북지원에 대한 결과와 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이든 아니든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 전혀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자.

 과거 우리 정부가 1995년~2016년 북한에 제공한 대북지원은 상당부분 군사용으로 전용(轉用)되어 북한의 각종 도발(상어급 잠수함 및 유고급 잠수정 침투, 제1,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무차별 포격, DMZ 지뢰도발)과 핵미사일 공격 위협으로 되돌아 왔다.

 통일부 자료(2017.5)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이 총 3조2854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정부차원 무상지원(당국 차원, 민간단체 기금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1조5169억 원, 정부차원 식량차관 8728억 원, 민간차원(무상) 8957억 원이다.

 여기에 대북송금(정상회담 대가, 교역 및 위탁, 개성공단 임금, 금강산 관광)을 합치면 약 103억 달러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30~40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통계다.

 북한 김정은이 “10년간의 햇볕정책(1998.2~2008.2)으로 현재의 북한군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지시문을 북한전문매체 자유북한방송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정은이 2014년 9월 21일자로 군 총정치국에 내린 지시문에는 지난 김정일 집권시 남한으로부터 받은 식량과 돈이 지금의 북한군을 보존하게 했으며 그 업적은 철저히 김정일의 업적이라고 추켜세웠다.

 매체는 또 지시문에 ‘인민군대 안의 일부 특수병종에만 가르치던 적군이해 학습을 전군적으로 가르치라’, ‘사관양성소나 군사학교들에 적 장비물자를 진렬(비취)해놓고 구체적으로 가르쳐라’, ‘군사학습시간과 군사상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해라’ 등의 ‘적화통일’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10년간 햇볕정책으로 지금 군대 보존”, konas.net, 2014.12.12. 참조).

 미국도 인도적 대북지원을 해왔으나 이런 문제로 중단했다. 미국과 유엔은 대북지원 물품이 영유아,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주 인원을 두고 감독했으나 실패했다.

 분배 현장을 확인한 며칠이 지나면 물품이 회수되어 군대, 당간부, 평양시민들에게 재분배된다는 것을 알고 중단한 것이다. 과거 우리가 지원한 쌀, 도로피치와 시멘트 등은 군대 급식 및 전쟁비축미, 공군기지 활주로 포장, 군사시설 건설용으로 전환된 것이 국내외 언론과 탈북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2356호)을 채택했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 이후로 7번째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EU 등은 이와는 별도로 독자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교훈과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국방부가 나서서 말려야 한다.

 북한이 1998년~ 2008년간 빌려간 식량차관, 경공업 원자재, 철도·도로 공사자재 등 모두 9억4800만 달러(1조540억 원)를 2012년부터 우리에게 상환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게 제공한 차관을 전부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돈이 남아 북한을 도와주고 싶다면 국민세금이 아니라 개인 기부금을 모아 유엔을 통해 지원하면 될 것이다.(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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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대북지원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2017-06-07 오전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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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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