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직후 800만 달러를 대북지원 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나라 안팎이 찬반논란으로 소란다. 물론 탈북자인 내가 이런 글을 쓰면 일부 사람들은 진실은 외면하고 “저놈은 북한을 배신한 놈이니까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글만 쓴다고 억측부터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북한에서 지난 “햇볕정부”의 10년간에 걸치는 대북지원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대북지원이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지난 글들에서 자세히 발표를 하였다. 물론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도 일치 하다.

 탈북자들의 증언도 무시하고 현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전철을 또 다시 밟으려 하고, 또 이 나라 국민들 속에는 아직도 대북지원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기에 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적어본다.

 첫째로 이번 대북지원 결정은 철저하게 UN 결의안에 대한 도전이며 김정은에게 보내는 ‘아첨’이다. 이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북한은 “우리 한국정부는 UN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겠으니 김정은 위원장님께서는 믿어주십시오.”하는 현 정부의 “아첨 싸인”으로 응당 받아들였을 것이다. 김정은은 그 즉시 정부요인들을 불러놓고 “보라 남조선 애들이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로 계속 적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즉시에 3500Km 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화답을 해왔다.

 그런데도 아직 남한 정부는 대북지원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낸다고 허풍을 친다.

 참으로 바보가 아니면 역적들이나 할 짓거리다. 김정은이는 먹이를 주면 꼬리치며 따라오는 개가 아니라 남한을 먹으려고 노리는 늑대라는 걸 애국적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이번 대북지원 결정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들을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참으로 무책임하고도 부끄러운 결정이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국제회의들에서와 주변 나라들에 대북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적지 않게 요청해왔다. 간단한 실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 핵 관련 안보리제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대북 원유공급중단과 대북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푸틴대통령에게 요청 하였다.

 그러던 문재인 정부는 돌아오자마자 즉시 UN에 대북지원을 요구해 나섰다. 그러니 러시아와 중국, 국제 사회가 이 나라 정부와 국민들을 “정신병자 같은 또라이들” 이라고 얼마나 비웃겠는가를 생각해보라. 남들 보고는 주지 말라고 조르고 우리는 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가 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과제다.

 셋째로 일부 사람들은 대북지원을 계속해서 김정은과 측근들은 많이 처먹고, 국민들은 못 먹거나 적게 먹는 불공평을 이용하여 북한 정권을 국민들과 고립시키자는 무식한 논거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북한을 잘 모르는데서 나오는 논리다. 김정은이 바보 아니다. 왜 남한 사람들은 김정은이와 노동당 큰 간부들이 웬수인 남한에서 보낸 “안전담보”가 없는 쌀과 약들을 먹는다고 생각들을 하는가?

 김정은과 큰 간부들은 북한에 8-9호 농장들과 중앙당이 관리하는 특수공장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화학 비료와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최고급의 안전한 농토산물들과 필수품들을 생산해서 먹고 쓴다. 약품도 ‘장수무강 연구소’에서 제조한 최고의 보약들만 먹는다. 김정은은 남한의 쌀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군수공장들과 군대에 공급하여 대한민국을 쓸어버릴 힘을 키우며 의약품들은 철저히 전쟁예비물자 보관용 “4호 창고”에 모두 쓸어 넣는다.

 북한 국민들은 뭐가, 얼마나, 어디에서, 언제, 들어 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산다. 그런데 지원물자를 가지고 뭔 국민들의 반항을 조성한단 말인가? 만약 북한국민들이 지원물자의 분배를 가지고 불평불만을 가진다면 김정은이는 그 즉시에 지난날 ‘화폐개혁’ 때처럼 아래 간부들 몇 놈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반동” 으로 몰아 “공개총살” 해버리면 그만이다.

 넷째로 어떤 대북지원 지지자들은 대북지원은 “북한 국민들을 남한 편으로 포섭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대북지원이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억지를 부린다. 참으로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지원 물자를 받아먹은 북한국민들이 남한정부에 감사한 나머지 각성을 해서 반정부 데모를 일으킬 것이며 그렇게 통일에로 유도한다는 소린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퍼주어야 국민들이 남한 편으로 돌아서서 싸울 것인지 답을 좀 해보라. 한 50년? 아니면 100년 후에?

 천만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가져다 바치기 전에는 택도 없는 일이란 것을 왜 몰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중운동의 초보적인 원리도 모른다. 오직 북한사람들은 먹을 것만 던져 주면 아무나 쫓아가는 개나 닭과 같은 짐승으로 본다는 뜻이다. 자유가 없는 북한국민들이 먹을 것을 던져준 웬수를 도와서 반정부 데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북한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인가.

 오히려 북한국민들은 ‘햇볕정부’의 대북지원을 다 죽어가던 독재자는 살려주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연장시켜준 “죽음의 지원”으로 증오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는 자신들이 준 떡을 먹고 되살아난 강도가 자신들을 죽이고 집과 전 재산을 빼앗고 자식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무서운 칼을 갈고 있는데도 그 강도에게 떡을 더 주어야 한다고 떠드는 바보를 닮은 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무지가 두렵기만 하다.

 물론 대한민국 주인들이 기꺼이 대북지원을 하겠다는데야 나 같은 소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권리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지난날 10년간의 대북지원의 결과를 지켜본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의 대북지원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전에게 바치는 ‘상납’이고, 적국에 바치는 ‘조공’ 이며 대한민국을 죽이는 ‘독약’ 이라고 단언한다.

김태산 / 탈북자. 전 체코주재 외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