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91억원)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800만 달러 지원이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800만달러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800만 달러 지원은 “늦추고 조절”할 게 아니라 취소되어야 한다.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김정은은 8월26일에도 “인민군대에서는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전면 남침을 위협했다. 특히 金이 한 방에 서울 시민 200만을 죽일 수 있는 수소탄을 손에 쥐고 있음을 상기하면 소름이 끼친다. 북한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려 하는데 대한민국 통일부는 태평스럽게도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걱정만 한다. 통일부는 대한민국 쪽방에서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취약계층’부터 걱정해야 한다.

 둘째, 통일부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반된다. 북한이 9월3일 6차 핵(수소탄) 실험에 나서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1주일 만인 11일 대북제재 결의 2375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 2375 결의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수출 제한은 물론 북한 섬유류와 노동자 수출도 금지시켰다. 북한에 대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자금줄 차단 조치였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내세워 북에 8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김정은에게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에 대해서는 걱정 말고 남한이 북의 ‘취약계층’을 지원해 줄 터이니 수소폭탄이나 열심히 개발하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닌가 의심케 한다. 참다못해 아베 신조(安倍 晉三) 일본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대북 지원 “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아베 총리의 대북지원 반대는 통일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깃장을 놓고 있음을 반영한다.

 셋째, 통일부는 800만 달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고 강변한다. 통일부는 “국제기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의약품 등 현물이 지원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처럼 철저히 봉쇄된 1인우상화 사교집단에서는 ‘국제기구가 철저히 모니터링’ 할 수 없다. 통일부는 북한문제 전문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귀가 맞지 않는다.

 넷째, 통일부는 800만 달러 지원이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정치가 나빠지면 인도적 지원도 중단되는 게 철칙으로 굳어져 왔다.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과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한 마디로 일축했다. 그는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며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단일팀 구성을 거절했다. 남북관계에선 장웅의 말대로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고 인도적 지원 위에 정치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정치 위에 인도적 지원이 있다고 말한다. 이 또한 헷갈리게 한다.

 다섯째, 통일부는 북한이 ‘취약계층’을 위해 쓸 돈이 충분하다는 데서 800만 달러를 퍼줄 필요가 없다. 북한은 올 해 쏜 미사일 값만 해도 무려 4억 달러나 된다고 한다. 당연히 북한은 이 돈의 몇 천분의1만 떼어내도 ‘취약계층’의 영양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충성심을 사기위한 선물용으로 2012년 한 해에만 해외에서 6억4580만 달러어치의 사치품을 사들였다고 한다. 이 돈의 극히 일부만 갖고도 ‘취약계층’을 건강하게 돌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요즘 북한 지배계층은 호화생활을 즐긴다고 한다. 벤츠를 몰고 샤넬 가방을 들며 버버리 코트로 치장한다고 한다. 하룻밤 생일파티에 5000달러를 펑펑 쓴다고 한다. 통일부는 핵․미사일 개발비, 김정은의 사치품 수입, 북한 지배계층의 호화사치 생활 등을 직시, 북한 스스로 ‘취약계층’을 돌보도록 해야 한다.

 궁색한 변명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 말대로 대북 지원을 “굉장히 늦추고 조절”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할 때 인도적 지원은 재개해도 늦지 않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김정은이 수소탄을 들고 “남반부를 평정”해야 한다고 외쳐대는 때라는 데서 더 더욱 아니 된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