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기념해 10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백서에는 기존 1990년대와 2000년대 분석 외에 2010년 이후 북한인권침해 발생사건의 특징을 추가 분석했으며, 수록된 피해 사건은 6만 8940건, 인물 4만 932명에 달한다.

 또한 함께 수록된 특별보고서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식변화 및 북한 내 정보유입 △북한의 마약 사용현황과 과제 △인도적 지원과 북한:도덕적 딜레마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올해 백서의 내용과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 및 특별보고서 내용도 주제별로 발표되었다. 주제 발표에선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연구실장과 안현민·이승주·송한나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안현민 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이후를 중점으로 북한인권 침해 사건유형을 보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원인별로는 국경관리범지가 34.4%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활사범의 비율이 14.2%로 2000년대 7.6%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식량부족 및 적정치료 미비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함경북도가 34.6%로 가장 높고 2000년대 이후 양강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양강도 출신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로 북한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증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승주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해외노동자 송출정책과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해외파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외부세계에 밝히지 않고 있어 북한 노동자의 파견규모와 현황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며, “최근 북한 해외 노동자 규모를 20개국에서 40개국 사이, 최소 5만에서 최대 12만명까지도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국적의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낮고 도급제로 일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해 낸다는 점”이라며 이들의 파견생활은 매우 열악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처우에 더욱 주시하고, 그들이 만들어낼 북한 내부의 변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질 의식의 변화 등에 주목해 그들이 기본적 인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마약 실태와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한 임순희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은 자체적인 해결능력과 의지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마약문제는 북한과 유엔 및 국제기구, 그리고 한국정부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대책을 개발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한나 연구원은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발표하며 “원조기구 직원들의 현장평가와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과 빈곤 노인층에 대한 북한 정부의 보고서를 종합해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필요성은 명확하다”며, “국제원조기구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정권과 협력하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 안윤교 UN인권사무소 서울 인권담당관, 백범석 경희대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 날 행사를 시작하면서 이재춘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1인 폭압체제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 인권상황의 본질적인 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한번째의 백서발간에 임하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속적인 국내외 실태조사, 세미나, 백서발간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모든 국제적 압력과 제재에 강력히 저항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지기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북한인권백서의 발간, 세미나 개최 및 국제적 연대 구축 등 중단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안병훈 이사장은 축사에서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포함된 자료는 십여년이 넘는 기간 종인 자료조사, 분석, 정리과정을 거친 17,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문헌자료 등은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그 가치를 평가했다. 안 이사장은 “우리는 북한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외부의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며 그들이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을 찾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북한의 변화와 상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준 전 유엔대사는 축사를 통해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2003년에 처음으로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오늘의 토의가 북한주민들이 인간의 존업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