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장 “안보 지키는 法 필요”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에게서 “국보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지검장은 또 “안보 형사법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보법 개폐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형사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안보 저해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보법이나 국보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5일 청와대의 지시를 직접 받은 뒤 검찰에 집회 관계자를 소환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경찰은 5일 오후 소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시위사범에 대해서는 검찰 공안부와 100% 사전협의를 거친다. 이번에도 사전협의를 했으며 청와대의 직접 지휘는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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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a1633
이나라가 우째될라꼬 이라는지 ...참말로 한심스럽씀다.지금 이런국보법폐지갖꾸싸움할시기가 아닌데...여튼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야하구 빨랑 경제살리기로 이목이 가야혀는데...나라가 있은다음에 그모든것이 존재한다 아닝겨...</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11 오후 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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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바나나
백번천번 옳은말이다.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있는 마당에 우리만 무장해제하면 그다음은 말안해도 뻔하다.노무현이 아무대책없이 김정일지시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이나라는 빨갱이세상이 되고만다.북의주장데로 적화통일외에 아니다.이종백 지검장같은분이 많이나와야 이나라를 구할수있다.제발 여기저기서 자기마음을 표출하는 옳은양심이 많이나오길 기대한다.입다문자는 기회주의자다.말을하라!</title><style>.ar4w{po
2004-10-09 오전 11:02:2200 - 동자
삼척동자도 아는내용을좌파친북세력만 애써 부인하려고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보법 폐지가 아니고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북한 식의 역사관으로 한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09 오전 9:54:2300 - 지성기
당연하지요.그러한법이 없다면 우리나라를 어느 법으로부터 보호 할수가 있을까요.그러니까 당연히 국보법은 보호 되어야 마땅한거 아니겠읍니까? 말을 요리 조리 돌리지마시고 당신들 사법부 부터 앞장서서 국보법 보호에 모든것을 걸어야 할것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09 오전 9:5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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