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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금융제재 법안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 삭제

최초 법안에는 ‘개성공단 재개 반대’ 입장, 민주·공화 법안 조율 과정에서 돌연 삭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1-19 오후 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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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1일 미국 상원 은행 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VOA(미국의소리)방송이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상원에 처음 발의된 이 법안에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화학, 생물, 방사능 무기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할 때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미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민주·공화 양당이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돌연 삭제됐다. 조항이 사라진 시점은 은행위가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초에서 10월 말 사이라고 VOA는 전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상원 은행위는 지난해 11월 1일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고, 당시 공개된 법안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이 모두 삭제된 수정 법안이었다.

 수정된 법안은 엿새 뒤인 11월 7일 은행위 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다.

 VOA는 개성공단 관련 조항 삭제 이유에 대해, 공화당 마이크 크라포 은행위원장과 공화당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던 팻 투미 상원의원에게 문의했지만 이들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VOA 기자에게, 개성공단 관련 사안은 은행위가 직접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위 소관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최초 발의 시 공동 지지자로 참여했던 존 테스터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탐 틸스 상원의원은 초당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안에서 조항이 삭제되는 경우는 순전히 법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넘기기 전 이번 법안에 올릴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2~3개 정도가 추가될 것이며 에너지 제재가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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