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state of the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련해 의지 표명한 부분은 불길한 징조를 지우기 힘들다. 몇 가지 징조들(signs)은 갈수록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들은 안 된다(don't)라고 말한다. 연두 연설에서 북한 관련 부분은 염려스럽기 충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지도부에 대해 “타락/부패”했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성공할 수 없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 할 것임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내용 중에서 가장 불안한(걱정스러운, 급박한) 것은 한국이 북한과 대화 및 동계올림픽에 공동 참석함으로써 북한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려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연되어 있던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된 유명한 한국 학자인 Victor Cha 지명을 철회한다는 보도 직후였다.

 Mr. Victor Cha씨는 부시대통령의 아시아담당 선임고문(Senior Adviser)이었으며 현재 조지타운대학 교수인 그의 갑작스런 낙마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기 전에 선제 군사 타격을 시행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반대 목소를 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대통령이 내리는 가장 중대한 결정-미국인을 전쟁에 보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증거이다.

 Mr. Cha는 소위 ‘코피작전(bloody nose)’으로 불려지는, 북한의 핵시설에 제한된 군사타격을 가하여 김정은이 핵 야욕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에 반대하는 글을 위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하는 강수를 두었다.

 Mr. Cha는 북한문제에 관해 온건파(비둘기)가 아니다. 그는 강력한 제제를 지원한다. 즉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한국, 일본과 정보공유 및 타격능력강화, 해상연합을 통한 북한 핵기술이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선입견과 북한에 대한 진정한 외교적 제안 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며, 특히 한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를 개시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현재 172개국에 24만 명의 현역과 예비군을 파병하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 2018. 2.3 뉴욕타임즈 ‘사설’

번역 : 박세헌 / (예)해군 제독, 재향군인회 대외협력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