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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사이버 활동 지원국 원조 중단키로

첫 법제화, 대상 국가는 이집트·미얀마·캄보디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3-27 오전 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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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해외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 H.R.1625)에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국가의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미 의회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제한 조치가 법제화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출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 정부 지출에 관한 내용도 담겼는데,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또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은 탈북 난민 지원에 사용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번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800만 달러 이상이 국무부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지출되며, 양국경제협력 조항에 포함된 지원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정보수집 유지를 위해 지출하도록 하고,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원조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조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로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가 명단에 올랐다.

 먼저 ‘해외 군사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집트에 배정된 13억 달러 가운데 3억 달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다른 대북 결의 준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후에 지원되도록 보류했다.

 또 미얀마 경제지원금의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는 국무부의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지,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원조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 제재 이행 및 역내 안보 강화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될 때제공되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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