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육군동원사령부 창설을 앞두고 미래전에 대비한 예비군 정예화 필요성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미래안보포럼과 국방부, 육군본부는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예비군 혁신방안’을 주제로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비전력 발전방향’ 주제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8군 죽넬스(BG Juknelis) 준장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했다.

 라정주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군에 적용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비반복적 인지업무인 적 상황파악 및 대응 가능한 무인자율 전투로봇 기술, 작전실시간 전투지휘활동,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상황조치 훈련, 부대원 관리를 예로 들었다.

 또 비반복적 육체업무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개인별 전투행동, 자율주행기술을 갖춘 전투차량 운전, 드론을 이용한 정찰과 표적 타격, 안내로봇을 활용하는 전투장비 교통통제분야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라 연구실장은 향후 군 예비전력의 발전방향으로 비반복적 인지업무인 행정업무 시스템 관리, 무기, 장비, 물자 등 필요재원 소요파악, 군사훈련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역 간부를 확보하고, 컴퓨터 자본을 조작 및 정비할 수 있는 인력 지정, 로봇과 드론 등 물자동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 시행과 기술인력 동원지정을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지만 예비군은 2차 산업혁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6일 창설되는 동원사령부의 역할은 더욱 진보된 형태여야 함에도 80명의 인력밖에 안되는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대표는 “예비전력의 강화를 위해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되지만 지금처럼 육군 현역 병력의 7배 규모임에도 예산은 육군예산의 0.6%만 배정되고, 폐기 직전의 무기를 주고, 일당은 최저시급의 10분의1도 주지 않는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고는, 허울뿐인 예비전력으로 국방개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미8군 죽넬스(BG Juknelis) 준장은 “미국의 예비군은 각 주에 소속된 주방위군과 연방중앙에 소속된 예비군 두가지로 구분된다”며 “미국의 예비군은 6.25전쟁 초기부터 약 25만명이 파견되어 전투를 치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군의 경우는 두가지 예비군이 동시에 투입되어 여러 작전을 수행하고 현재도 전 세계에서 통합적 군대로서 우수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김중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전은 전쟁이 발발하면 전후방이 구분없이 우리 영토 곳곳이 전장이 되고 전 국민이 전투원이 되는 등 기존 전쟁의 시공 개념이 사라진 국가총력전으로 변모했다”며, “변화한 전쟁양상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에 대한 새로운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비전력의 혁신방안을 마련해 예비군이 정규군에 버금가는 막강한 제2의 상비군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방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예비전력을 정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 예비군은 다들 아시지만, 장비는 노후화되고 물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훈련은 참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그 훈련으로 인한 보상은 너무나도 미비했었다”며 “이 토론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예비전력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진 첨단 예비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예비전력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관계자, 프랑스·호주‧중국·일본 등 주한무관, 육군발전자문위원, 국방부 및 군 주요 직위자 등을 비롯한 육·해·공군 업무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