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과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전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박영호 강원대 교수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를 향한 행위의 주체가 ‘북한’”이라며, “향후 북한이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군림해 온 미국과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자 가장 폐쇄적 국가인 북한간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역사적’사건임에 틀림없다”며, “연초부터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오랜시간 지체되어 왔던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11년만의 정상회담 결과로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핵심 연결고리로 평화공존의 구현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전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며 “북한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교수는 “북한은 그동안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3.9%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핵 미사일 등 국방분야에 집중된 기술과 재원을 민수분야로 전환할 수 있고, 군인감축의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어 북한 경제의 성장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각종 제재 해제에 따른 완전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 문제에 봉착하거나 임기말인 2020년까지 비핵화가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북핵문제로 인한 위기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정부는 비핵화와 한미동맹을 잘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VID 원칙은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재 해제는 비핵화 수준과 속도에 발맞춰야 하고 종전선언을 급히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수단인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 연속성에 대한 확고한 지향성,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강구,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우려를 미국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내 동맹 지지세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특히 의회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서 동맹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