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미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승화시켜야”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6-18 오전 11:07:08
공유:
소셜댓글 : 3
facebook

 일주일이 지났다. 70년의 적대관계를 뒤로 한 채 미국과 북한이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관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미북관계를 재구축하는 역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 날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수습 및 송환 등 4개항의 포괄적 합의를 담아 발표했다.

 미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불신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가치는 명확하다. 이번 회담이 연결고리가 되어 냉기 흐르던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시점에서는 비핵화를 바라보는 사고방식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렵게 맞이한 한반도 평화조성의 기회인만큼 남북미간 신뢰를 바탕으로 분명한 비핵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0년 동안 대결해 온 양국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큰 틀의 공동 목표를 설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도, 이 날 발표된 합의문과 정상회담 뒤 이어진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을 두고 많은 의견과 시각이 나타나고 있어 몇 가지 짚어볼 사항이 있다.

 먼저 지구촌 사람들이 미북정상회담을 보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흥분하고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마치 금방이라도 기적같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꿈을 가졌던 만큼 가장 큰 관심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미북이 명시적으로 합의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발표된 공동합의문에는 비핵화와 관련해 CVID에서 'VI(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가 빠진 '완전한(complete) 비핵화'라는 포괄적 원칙만 담기는 바람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나 시한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13년 전의 9.19성명에 한참 못미치는 내용이라며 핵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이번 미북 양 정상간의 합의는 실무자들이 관여했던 9.19성명 같은 종래의 합의와는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강의 미국 지도자와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의 지도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바라건대 조속한 시일 내에 미북간 약속을 지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는 부분이다. 아울러 14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미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6%가 ‘잘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듯이 실질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읽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사항이다.게다가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부담스럽고 껄끄러워하는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하여 미북회담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 근거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을 들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훈련 중단설에 의견이 많고 논란이 심한데다 이 사안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북한이 비핵화 불이행시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결국 비핵화를 촉진하고, 비핵화를 완결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단,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한미전력의 약화를 초래하거나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는 과오가 되지 않도록 전력 강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만 한다.

 어려운 과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쉽게 풀릴 수 없는 태생적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다. 눈앞의 우려에 매몰되어 큰 틀의 비핵화라는 안보목표를 놓쳐서는 안된다.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13일 방한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년 6개월 내 주요 비핵화가 달성되길 바란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되었다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많은 핵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에는 최소한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에 비춰볼 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비핵화 시간표의 구체성을 위한 현실적 접근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나 큰 틀에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약 3분짜리 영상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충돌이라는 끔찍한 위협을 끝낼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 일에서 수 주, 그리고 수 개월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방북 등 남북대화와 교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미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도 이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핫라인을 통해 통화하겠다고 밝혀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뿌리 깊은 반목과 갈등은 만남과 협상을 통해 신뢰를 쌓고 얽힌 실타래 풀어가듯 전진하는게 순리다. 우리는 후속 실무협상의 로드맵을 보면서 신뢰구축의 선순환과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어가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동선언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 비핵화로 이행될 것이다. 지난 한 주간은 분위기에 휩쓸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들떠 있었고 곧바로 평화가 온 것인 양 도취해 앞서 나갈 것만 같았다. 지금은 흥분을 벗어나 안보의 당사자로서 냉철한 눈으로 북핵 후속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국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니만큼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 남북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유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 말 그대로 한반도 평화정착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미북정상들이 직접 나선 만큼 북핵 해결 과정을 되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과거의 감옥’이라는 표현이 있다.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지속되는 만남과 협상, 그리고 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조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국민 전체의 뜻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북한의 비핵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오랜 기간 한반도를 짓눌러 온 분단과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좋은아빠(heng6114)   

    돌이킬수없는 완벽한 비핵화로 우리나라가 전쟁없는 평화가 될수 없도록 해야된다.

    2018-06-22 오전 9:07:5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가끔은, 소위 한국내... 보수-우파란 사람들중에서...?? @ 공산당식 [외연전술]... 또는 @ 모택동의 [적화전술]들을...조아라 하던데~~??ㅎ 과연~ 그게 좋은것인지...자문해볼 필요가 있을것~!!ㅎ (== 거짓에 기반한 전술이 과연~?? 본받을 것인가~??ㅎ 마키아벨리적 권모술수가 좋은거라고 보냐~??ㅎ) P.S) 그게...몸은 보수인데...영혼은 Red인 경우 아닐까~??ㅎ

    2018-06-20 오후 2:31:3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전쟁/군사충돌위험이 작아진것은...다행~!! @ But, 북한 공산당의 [외연전술](== 사기의 기술~!!)의 촉수를... 미국은 주의해야할 것~!! P.S) [외연-전술]~??: 거짓에 기반한 공산당의 대표적-기만-통일전선전술~! (70-80년대...모두 배웠었지만...요즘애들은... [반-공]을 전혀~ 모르기에 적음~!!)

    2018-06-20 오후 2:25:27
    찬성0반대0
1
    2020.10.29 목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통해 본 우리의 안보현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0시를 기해 대규모 열..
깜짝뉴스 더보기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불면증’ 예방하려면?
현대인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질병인 ‘불면증&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