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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1년 더 연장”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지속” 이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8-31 오전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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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여행금지 연장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고문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22 CFR 51.63)을 명시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행위가 진전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공고문은 여행금지 지역에 대한 방문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담긴 법령도 소개했는데,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령에는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해 방북하거나,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 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 그리고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특별승인 대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북한 여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1일부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했다.

 미 국무부 영사국은 지난 1월 갱신한 국가별 여행경보에서 미국인이 북한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고 엄격한 조건을 추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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