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국인 북한여행 '전면 금지' 조치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을 방문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해 결국 사망한 미 대학생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틸러슨 장관이 이 조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30일 뒤인 다음 달 말부터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이 조치가 발효되면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여행에 유효하지 않다”며 “확실한 인도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국무부에 신청해 기한이 제한된 특별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웜비어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북한여행 금지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북한여행에 대한 경고는 웜비어 씨 사망 사건으로 충분하다며 국무부가 바른 조치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데니스 와일더 前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 매체에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 정부로부터 얻기 위해 미국 시민들을 구금하고 정치적 인질로 삼아왔다”면서 “북한 정권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행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웜비어 씨는 지난해 1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달 13일에야 막후 협상을 통해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났고 귀국 엿새만에 사망했다. 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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