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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룡해 등 3명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

국가권력 동원해 검열 활동, 인권 침해와 남용 주도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2-11 오전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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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최룡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의 책임자 3명을 거래금지와 자산동결 명단에 포함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과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그리고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을 인권탄압을 주도한 북한 인사로 지목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한 검열 활동이나 인권 침해와 남용을 주도하는 기관과 최고 책임자들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미국은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일관되게 비난해 왔다면서.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NKSPEA)’에 따라 2016년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포함했고, 올해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를 추가하면서 인권탄압의 책임을 최고 권력자들에게 묻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재무부는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3차 보고서’를 토대로 이번에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3명과 검열조직들을 추가로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2017 년 1월 이후 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500명 이상의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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