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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가족, 북한에 배상액 11억달러 청구

북한에 “극악무도한 행위 계속하면 더 많은 처벌” 메시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2-18 오전 1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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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몇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10억9천603만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

 VOA(미국의소리방송)이 17일(현지시간)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과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청구 금액 대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씨에게 각각 3억5천만 달러씩 총 10억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천500만 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이란 정부가 연루된 테러 사건에도 미 법원이 1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예를 들면서 당시 판결문에 “미 법원이 미국인에 대한 이란의 테러 지원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천만 달러와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1천500만 달러씩이 명시됐다.

 특히 웜비어의 부모에 대해선 웜비어가 북한의 텔레비전 앞에 내세워진 것을 참고 지켜봐야 했고, 혼수상태에 있던 웜비어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이유 등이 위자료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항목에선 603만8천308달러에 대한 북한 측의 배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웜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의 자산 가치를 추산한 금액이다.

 웜비어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한다. 이번 ‘증거청문’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설 예정이다.

 웜비어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궐석 판결은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 분쟁 없이 재판부가 기존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와 관련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아,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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