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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여행에 추가 경계 경보 갱신

중국계 미국인ㆍ이중국적자 대상 “중국 여행시 강제 출국금지 당할 수 있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1-04 오후 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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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갱신하면서 중국 여행 중 ‘추가 경계’ 경보를 갱신 발령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자의적인 현지 법률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 시민이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해외 거주자를 중국으로 귀국시키는 데 사용하거나 민사 갈등을 중국 측에 유리하게 결론 내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우 미국인은 중국에서 출국을 시도할 때에야 출국 금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금지 조치의 기한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출국 금지 상태에 놓인 미국인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내놓은 새 경고 대상은 주로 중국ㆍ미국 이중국적자 또는 중국계 미국인이다. 국무부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국적자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협조 요구에 미온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국적자로 장기 억류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계 미국인 샌드라 한과 빅터ㆍ신시아 류 등이다. 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 보유자이지만 지난 6월부터 미국으로의 귀국을 허가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류씨 가족이 경제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들이 실제로는 샌드라 한의 남편이자 류 남매의 부친인 경제사범 류창밍(劉昌明)의 귀국을 종용할 목적으로 억류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검문과 경찰력 배치가 늘고 있어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 시민이 영사 접견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국가안보’와 연결된 이유로 장기간 심문 또는 구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이 있는 사적 전자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만으로 미국 시민은 체포 또는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12개월마다 여행경보를 재검토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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