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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민간 주도.정부 지원'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 개정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 전환 필요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4-02 오후 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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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민간업체의 국방과학기술 역량과 수준을 높이고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업체주관 연구개발방식을 확대와 진화적 연구개발절차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국방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핵심기술, 체계개발 등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업체는 제작과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연구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기체계 또한 첨단화.다양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신기술, 핵심기술,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 등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시장성이 없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업체는 체계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하고 기술이 부족한 경우 정부와 업체 간 기술협력과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절차를 개정했다.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작전운용성능)과 업체의 현재 기술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업체가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작전운용성능을 현재 개발 가능한 수준부터 최종적인 목표 수준까지 구분해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개발하는 진화적 연구개발절차를 신설했다.

 지식재산권도 국가와 비영리법인이 공동 소유하던 것을 영리법인까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가칭「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정안도 국회(국방위)에 상정했다.

 방위사업청 서형진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업체가 주도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수준 향상, 방위산업 육성,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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