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내에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을 제거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서는 안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성우회 조찬 안보강연회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의 동향을 보면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매우 장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 위협이 고조되면 대북제재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재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140여건의 추가 대북제재안을 갖고 있으나 3차 미북회담을 위해 제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2일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핵무기로 한반도 내 전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것과 북한을 강대국 대열에 진입시켰다는 두 가지를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웠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또 현실적으로 ‘3不(세 가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현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김정은의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전제와 둘째, 미국은 북을 먼저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세번째는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만큼 선제 공격을 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한 수리적 계산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한국에는 2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노력하고 선의의 입장으로 대하면 북한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며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만큼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불편한 공존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이 고 이희호 여사 조문단을 보내지 않고 김여정을 판문점까지만 보낸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남 라인이 파악될 것을 우려해 그들이 패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날 신각수 전 주일대사(세토포럼 이사장)는 ‘북핵 교섭의 교착과 우리 외교안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신 전 대사는 “현재 전환기 한국의 전략 환경은 한마디로 ‘시계 제로’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신 전 대사는 “북한이 1,000발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실전배치한 사실상 핵무장 국가화하고 미.중은 전략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국익우선 정책으로 동맹관계의 약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이 침하되고 있어 현재 가장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직접 대응을 회피하면서 북한과의 실무교섭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회담은 피하면서 미국 제재효과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지원을 추구하는 등 제재 우회 루트를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총리가 무조건적 대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미국과는 협의하면서 한국과는 협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부여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에 관한 부정적 시각을 시정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세계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한일관계의 전략적 접근과 관계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