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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때 내는 기술료, 2021년까지 전액 면제한다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고시』개정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7-09 오전 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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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내용을 포함한「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기술료 고시”)를 다음 주 중 개정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 수출 기업이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신설하고 기술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개선 등도 개선했다.
 이는 올해 2월 기술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하는 기술료 고시 개정을 단행한데 이은 5개월 여 만에 이뤄진 규정 개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술료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과학연구소(www.add.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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