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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0년 예산안 2조7,328억 제출

금년 대비 11.5% 증가…대일 외교예산 확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8-29 오후 1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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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2조4,500억원) 대비 11.5% 증가한 2조7,328억원으로 편성(총지출 기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외교부의 예산안의 특징은 대일외교 및 미중 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의 확대, 국제 사회의 우리 외교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공공외교 적극 지원,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확충,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내실화 추진 등이다.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금년의 1조 2,617억원보다 1,636억원이 증가한 1조 4,253억원 수준으로 편성해,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가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일 외교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입장의 아웃리치 및 일본 주재공관의 외교활동을 확대하며, 미중 관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체계적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해 범정부·민관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은 ’19년 12억원에서 ’20년은 51억원으로 330.%가 증가했다. 미중관계 대응 등 국별 외교정책 전략수립은 신규로 17억원이 반영됐다.

 정책 공공외교 확대는 ’19년 27억원에서 ’20년 72억원으로 166.7%가 증가 반영했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서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우호적 국제 여론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큰 미․중․일․러 4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주요외교 이슈의 다양화·복잡화 추세를 감안해 우리 입장에 대한 국내외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정책설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외국민보호 기반을 확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데이터 통신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및 재난 등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는 등 2021.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신북방 및 아중동 국가와의 교류협력도 추진한다.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외교 및 오는 11월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신남방지역과의 실질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아중동지역 우리 기업진출 지원 및 한·아프리카재단의 사업 확충 등을 통해 아중동 국가와의 외교 저변도 대폭 확대하며, 신북방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내실화․다변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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