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유지 공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부급 예비전력에 대한 정예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방안' 주제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시 예비군 간부 역할이 중요하나, 2박 3일 간의 동원훈련만으로는 기대되는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시 작전소요는 줄지 않고 있지만, 현역 감축으로 병력 동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의 확대와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앞으로 동원사단 및 동원보충대대 이외의 부대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 감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육군 병사들에 대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에 신속한 부대 증·창설 등을 위해 평시부터 간부 예비군을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방부와 육군이 주관하고 국회 국방위 민홍철 의원이 주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앞으로 국방부는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방향과 예비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