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내년도 예산안에 北인권 관련예산 300만불 포함 통과
미국 의회가 사상 최초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여 통과시켰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2005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포함된 이 예산은 300만달러다.
이 중 100만달러가 북한인권특사 활동자금, 200만달러가 북한인권상황 관련 국제회의 개최비용이다. 이것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연간 2400만달러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예산과는 전혀 별개의 미 국무부 일반예산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은 내년 초 추가 예산심의 때 책정될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밝혔다.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문제를 특정해 예산을 책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북한인권법 공포 이후 미국이 북한인권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말했다.
예산법안은 특히 북한인권특사의 지위와 관련해 대사(大使) 수준의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무부 상근공무원은 여기 임명될 수 없다고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될 특사는 북한인권문제 전담 대사급 독립기관으로 설치되게 된다. 지원예산까지 마련돼 이르면 12월 중 특사가 임명돼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이 중 100만달러가 북한인권특사 활동자금, 200만달러가 북한인권상황 관련 국제회의 개최비용이다. 이것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연간 2400만달러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예산과는 전혀 별개의 미 국무부 일반예산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은 내년 초 추가 예산심의 때 책정될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밝혔다.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문제를 특정해 예산을 책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북한인권법 공포 이후 미국이 북한인권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말했다.
예산법안은 특히 북한인권특사의 지위와 관련해 대사(大使) 수준의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무부 상근공무원은 여기 임명될 수 없다고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될 특사는 북한인권문제 전담 대사급 독립기관으로 설치되게 된다. 지원예산까지 마련돼 이르면 12월 중 특사가 임명돼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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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통과로 세습독재자의 생체실험은 끝나기를 바란다. 물론 수용소의 학대도 더 이상 없어야 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도 멕이고 입히는 계기가 되서 주적의 붕괴가 앞당겨져 자유대한이 흡수통일 하는날이 빨리 오기바란다. 평화로운 남북통일의 전기가 마련된 훌륭한 법안이라 생각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
2004-11-25 오전 10:21:18현 정권이 북한을 위한다고 하면서 김정일이 정권에게만 퍼주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북 주민들과 그 인권은 모르는 척 무시하니까 미국이 보다 못하여 나선것이다. 현정부가 북핵 문제를 정말로 주도적으로 다루려면 먼저 북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
2004-11-25 오전 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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