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4·27 판문점선언’ 그후 2년
2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허리 잘린 한반도에 집중된 가운데 남북 정상이 두 손을 꼭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도보다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소나무도 심고,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며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다. 각 국의 언론들이 전하는 이 세기적인 광경에 우리 국민들을 비롯해 지구촌이 뜨겁게 환호했다. 이산가족들은 그동안 맺힌 한을 풀어내며 죽기 전 소원을 이룰 희망에 들떴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두 달 전인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선수 공동 훈련 및 개막식 공동입장, 남북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계기로 북측에서 먼저 제안했으며,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종전과 비핵화였다. 이는 비핵화를 통해 UN대북제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개혁개방을 하면 서로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현 정부의 의도가 서로 맞물려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데에 동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낳았다. 이어 같은 해 9월19일, 판문점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 간 군사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는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비핵화’였던 만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 번영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판문점 정상회담장으로 향하는 대통령의 연도를 환송했다. 뿐만 아니라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6월 12일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힘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서광이 비춰지는 듯 했으나, 다음해인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은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미북 간 서로의 셈법이 다르다는 사실만 확인했을뿐 북한 비핵화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북·미 대화의 연말 시한을 언급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표현으로 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며 한국을 배제해 남북 간 모든 대화를 끊음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한국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16년 1월 5차 핵실험 때 ‘핵탄두 폭발시험’,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다고 주장했고, 2017년 9월 6차 수소탄 핵실험과 11월 ICBM 발사 성공 후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이어 2018년 4월20일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에 이를 명시했다. 이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새로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추가 생산했으며, 투발수단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비핵화 해결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18차례에 걸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신형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과제다.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11월 대선까지 김정은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제안하면서 미북대화 재개의 뜻을 비쳤다. 또한 외교적인 대화의 문과 3차 미북정상회담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므로 우리도 국내·외 정치상황을 떠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한미가 이견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의 점검과 국제사회와 아이디어 공유 등 우리의 역할을 찾는 지혜를 끌어 모아야 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노력도 빠져선 안된다. 여기에는 단합된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과 북이 같이 살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4·27 남북정상회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면 상자 속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 북한은 보다 열린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임해 국제 경제제재에서 벗어나 살 길을 고민하고, 우리 정부는 4·27선언 2주년을 맞아 미북대화 재개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대화기조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핵 없는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반도의 봄은 무르익고 있다. 올해 6·25 7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위협도, 북한의 핵 위협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꿔 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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