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이 연안 및 근해 방어뿐만 아니라 원해 작전까지 가능한 대양해군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남부에 전략적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창설 100주년, 어디로 가야 하나?’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구민교 교수는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당장에 주변국과의 전력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목표에 따라 꾸준히 점-선-면에 걸친 전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교수는 “지금까지 유일한 해외 거점작전인 청해부대는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지만 한반도와 아덴만 사이에 1만 킬로미터 이상의 지리적 거리는 K-Navy가 안고 있는 위협요인”이라며 “청해부대는 물론 K-Navy는 인도양과 남중국해에 걸쳐 안정적인 기항지가 없다. 원활한 원해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항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내 여러 국가 중 한국과의 경제적 및 전략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베트남이 이상적인 후보지 중 하나”라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양국 해군은 베트남 남부의 다낭, 캄란, 논트락 등의 해군기지 한 곳에 전략적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해군본부 정일식 기획관리참모부장은 ‘2045년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선진 해군을 향하여’라는 발제에서 “미래 안보위협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동함대사령부 및 항공사령부의 창설과 전력을 조기확보해야 한다”며, “기동함대의 주요 전력으로는 공중 및 해양우세를 확보한 가운데 원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경항모급 대형수송함-Ⅱ(수직이착륙기 탑재)와 국내개발 전투체계를 탑재한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KDDX)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동함대에 편성돼 수상함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억제력과 치명성을 갖춘 잠수함(KSS-Ⅲ)은 북한의 SLBM 위협 증가 등을 고려해 장기간 수중작전과 고속기동이 가능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참모부장은 또 “항공사령부가 창설되면 기존 항공전단의 임무가 전비태세 유지 수준에서 확대되어 작전통제가 가능하다”며 “작전통제권이 분권화되고 작전과 교육·훈련이 일원화됨에 따라 더욱 효과적·효율적인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최하게 된 토론회인데 해군의 미래를 세우는 자리가 되어 더욱 뜻깊다. 이 자리는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선진해군의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라며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강한 해군, 선진 해군을 위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2045년 100년 해군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 네이비를 적극 추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 첨단화와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