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제한된 것은 “일단 유지된다.”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로 제한해 왔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추력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 후 세 차례 개정돼 왔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앞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김 차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우주 산업에 뛰어들기 원하는 민간 기업과 젊은 인재를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세기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국가를 바꿔놓았듯이, 21세기엔 우주산업이 우리의 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1~2시간 걸려 군사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적의 인공위성에 노출될 위험도 있어 고체연료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며 두 사안이 연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