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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유엔사, 종전선언 이후에도 유지돼야”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 비무장지대 해체 논의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9-14 오전 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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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이뤄져도 유엔군사령부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가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이유다.

 VOA(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에 관한 많은 거짓말이 한국사회에 확산됐다며, 특히 유엔군사령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사는 대북제재 집행기관이 아니며 그럴 권한이나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군사령관 특별보좌관과 유엔정전위원회 비서실장을 지낸 스티브 리 주한미군전우회KDVA(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부회장은 10일 이 단체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1950년 6월 2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83호에 따라 오늘날에도 유엔사는 여전히 국제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 조항은 향후 종전 선언이 현실화되더라도 유엔사의 한반도 평화 조성 역할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군과 협상을 벌여온 유엔군사령부의 경험은 특별하다며,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비무장지대 해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 부회장은 VOA에 북한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중립국으로 이뤄진 특성을 감안하면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위원회의 과도기적 역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스위스와 스웨덴, 폴란드가 감시 임무를 맡고 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유엔사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 역시 정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목함지뢰를 매설한 사건 당시 한국의 대응 수위를 놓고 갈등이 확산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유엔사가 독립적인 중재자로서 양측이 정전협정에 따른 교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관여했다며 이런 역할은 향후 남북 간 국지적 무력충돌 과정에서 갈등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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