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철우의원 벌금 25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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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철우의원 벌금 25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12-28 오전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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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가입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과거 전력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서 간첩시비 논란이 벌어졌던 열린우리당 이철우(사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세장면을 지켜본 증인들이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고조흥'이 아니라 `조중동'이라고 말했다면 해명이나 사과 등을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은 것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어 아무리 감경해도 원심의 250만원 이하로는 더 내릴 수 없다"며 "법률상 선고유예 요건도 되지 않아 여러 좋은 정상을 참작해도 항소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14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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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씨! 이제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선거법 폐지하라!"고 길거리에 나와단식농성할 일만 남았구려...참 안됐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8 오후 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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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희
원래 국회의원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8 오후 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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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서니
법원의 판결 당연한 결과이군요.사필귀정이라고 자유민주체제에 합당하지 않은 사상을 가진 인물이 국회의원된다는것 모순아닐까요? 이철우의원 스스로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라 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8 오후 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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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
법은 살아있다 우리는 군에서나라지킨다고 죽을 고생해서 너무억울했는데 좋은 판결구국의 결단으로 생각됩니다 재판장님은 애국자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8 오후 1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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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려
이철우뿐만 아니라 전대협 출신등 과거 공안 전과자들은 국회의원 하면 안된다. 나 자신이 386 으로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은 정권 권력의 욕구로 민주 개혁이라는 가면으로 위장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는 386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그런 부류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
2004-12-28 오후 1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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