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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꾀병 선별...신인지능력검사 적용 심리검사 강화

병무청, 인지능력검사 11년 만에 바꿔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12-15 오전 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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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시 적용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19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병무청 심리검사에는 정신건상 상태,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가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한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는 2010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은 “인성검사 도구는 2010년 이후 2017년 전면 개선된바 있으나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시대상황과 병역의무자들의 지적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된 신인지능력검사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19년부터 개발하여 2020년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평가영역은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4개에서 언어추론, 기초산술 2개를 추가하여 6개 유형으로 재구성했다.

 검사문항은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확대하여 경계선 지능 수준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난이도는 6단계로 나누어 실제 인지저하인 사람과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

 ▲ 개선비교표 [병무청 제공] ⓒkonas.net

 
 병무청 관계자는 “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군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하여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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