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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어도 현역 판정한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정신질환은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입영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12-01 오전 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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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해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102kg → 108kg, 저체중은 52kg → 48kg으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굴절이상(근시, 원시)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근시 -11D → -13D 이상, 원시 +4D → +6D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영 및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입영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보충역) 기준을 조정하여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여 병역 면탈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하여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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