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보호 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서욱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16일 개최됐다.

 '16년부터 연간 1회 개최되어 5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과 방위 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기술보호체계 개선 진행 현황을 보고했다.

 「’17 ~ ’21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21년도에 수행할 방산기술보호 세부 추진목표 및 과제 등을 제시하는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방산업체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방산업체 사이버 취약점 진단 등의 내용을 '20년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의결됐다.

 실태조사 강화는 86개 방산업체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핵심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방산업체 사이버 취약점 진단은 방산업체 사이버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주는 ‘사이버 취약점 진단 및 분석 사업’을 신규로 추진키로 하고,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방산업체 등 방산기술 보호 대상기관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보호체계 구축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훈령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더욱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방산기술이전 절차 구체화,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보호대상 식별 등의 내용을 기존 보호지침에 추가하여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방산기술이전 시 절차 구체화는 방산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수출 허가 신청 시 기존 필수서류 외 방산기술 보호대책 수립 및 조치와 이에 대한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연구개발 단계의 보호대상 식별은 개발 종료 직전 개발 성과물 중 방산기술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을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를 거쳐 식별하고 관련 심의회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IPT)등에 제출토록 하고,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시 신속 대응 위해 방산기술보호 대상기관 내부에 사고 보고체계 수립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체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하여 국과연의 기술보호 체계가 보다 공고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